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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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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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 인신보호법 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 수용자 에 대한 수용 이 해제 되었다면, 피 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 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 시설에 다시 수용 되었거나 향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634상임위 심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가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다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함 -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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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548수정가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 요청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강제구금 상태에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피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수용의 적법 여부 및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피수용자에 대한 불법수용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구제청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수용자와 다른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홍일표의원등 10인2009-07-27

유사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8-12-21

2001509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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