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도 가로지르는 대형 트럭… 미추홀구 고물상 ‘ 무단 점용 ’에 보행자...
현행 도로법 은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보도 등을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해당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 료의 120... 도로 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곳 역시 정식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용 ...
최수진 의원,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진열’ 법제화 추진
현행 「 도로법 」 제61조는 공공 도로를 점용 할 경우 반드시 행정청의 허가를... 이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 할 경우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적...
불법 판치는데 관리 소홀한 종로3가 ‘야장 성지’
거리가게의 도로 점용 허가 범위 초과 등에 따른 도로법 위반도 11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쓰레기 무단 투기로 부과된 과태료도 329건에 달했다. 업소들의 잇따른 영업 위반은 관계기관의 처분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법안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점용 허가를 금지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시설등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충돌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도 충분치 않아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되고 있음 - 변상금 부과 처분행정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