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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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변여건에 크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상적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대학 등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절차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여를 확대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함 -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개발계획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고, 종합운동장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예정지역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494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19. 1. 25. 시행예정)에 따르면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 수행하던 건축허가 등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게 됨 -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허가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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