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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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 주택 모집 과정에서 사업 주체 의 자격과 모집 절차 등을 확인하는 중요성도 커졌다.... 헤이리 오베르원은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과 협동 조합 설립, 조합 원모집신고 확인증 교부 등을 마쳤으며...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특별 공급은 사업 주체 견본 주택 현장...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국회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등 총 73건의... 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 승인시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췄다. 리모델링시 세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설립인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은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 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과장 광고 제한, 설명 의무 부여,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 청약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광고 등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함 -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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