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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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교흥 “李 5대 문화강국실현, 인천 문화예술에도 숨 불어넣을 것” [...
생활 체육 동호회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로 확장시켜야 한다. 지역 생활 체육 진흥법 을... 지난 7월에는 학교체육 시설 개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광위원장으로 와서 통과시킨 1번째 법안이다....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 발표
아울러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 체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제공한다. 나아가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특화시설이나, 생존 수영 을 위한 유아 특화시설 등 지역 생활 체육 시설...
건강한 미래 인재양성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발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라...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생존수영 등 체육 실기 관련 교원 연수를 확대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예방 및 관리가 중요함 - 학교에서 학생비만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교육을 받던 초등학생들이 잇따라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수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안전관리요원 배치뿐만 아니라 근무수칙에 대해서도 안전·위생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 - 수영장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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