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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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영도매시장 3곳 "경영 악화 부담 커져" 특례제한법 연장 호소
3일 이들 3곳 지방공사에 따르면 2011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방세 를 면제받았고 같은 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신설되면서 부칙에 의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운영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해야”
그러다 2011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신설되면서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세제 특례 연장은 법 개정사항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감면규모에 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8월...
이원택 의원, 농업 생산비 감면 위한 조세 특례 법 개정안 대표발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 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 관련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감면하는 특례 를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종료될 예정임 - 지방세 감면이 중단될 경우,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은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는 물론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어민과 유통상인에게 전가되어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의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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