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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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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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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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885원안가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0-04-29

유사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2021438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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