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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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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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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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921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8-13

유사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2021445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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