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4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931공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44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이에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2022980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9-10-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