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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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자격자 용접' 문제 건설업계서 팽배?
혹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 사진 = 연합뉴스. 위 자격증 소지자 또는 훈련 이수자가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한국기술교육대, 직업 훈련교사 양성과정 교육생 825명 모집
직업 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 또는... 국가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경력 요건은 달라질 수 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
한기대 능력 개발교육원, 직업 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 모집
직업 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33조에 따라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 또는 예비... 단, 경력 요건은 국가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고숙련 은퇴(예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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