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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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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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3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3844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0-31

2210279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유사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2019531대안반영폐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3인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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