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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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교육위원회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안> 현행 법에서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
국회, 본회의서 ' 응급의료 차별금지법·가습기살균제법' 등 55건 처리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 를 받을...
20여년만에 업권 다툼 종지부... 법원, 사설구급차 시신 운송 불법 판결
법원은 " 현행 법상 여객 운송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는데, B사는 특수 여객 운송사업 등록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5조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 응급의료 법이 여객 법 보다 상위에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소아, 청소년 등이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높은 사업장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나 사업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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