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orks.co.kr2026-08-24중립

[클라우드 월드] 아이티센 CTS '자준청 후원'·GS네오텍 'AI 서밋 서울' ...

장학지원을 받은 청소년 중 한 명은 공연기획 분야에 취업해 지원 과정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장학생들도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 각자의 진로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티센CTS는 장학금 지원과 함께...

nocutnews.co.kr2026-06-17중립

" 청소년 들이 살기좋고 머물고 싶은 충북"

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사업들 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은 충북에 거주하는 12세부터 18세, 저희들이 청소년 기본법 에는 9세부터 24세지만 좀...

biztribune.co.kr2026-04-09긍정

[브리프]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부영그룹 外

이번 협약은 강서구 지역 청소년 들에게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녹색기술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우수 기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913원안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4-29

2014105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1915062원안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에 대한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함

여성가족위원장2015-05-06

유사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2021448임기만료폐기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