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3-16중립

학벌 안 따졌던 기업 들에서 일어난 대반전... 의미심장한 결과 [소셜 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3항에 '구직자 본인의 출신학교와 학력' 항목을 추가하여, 채용 과정에서... 중소 벤처 기업진흥 공단과 게임회사 'OP.GG'에서는 조기 퇴사율이 1%를 기록했다. 학벌을 보지 않고 뽑았더니...

hani.co.kr2026-02-21중립

중소기업 사장들의 얼굴에서 경기를 읽는 사람 [.txt]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는 중소 벤처 기업 부와 중소 벤처 기업진흥 공단 등의 홈페이지다. 고객사의 신뢰를... 물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이 있긴 하다. 그러나 경영컨설팅을 받을 때 ‘반드시’...

boannews.com2025-11-04중립

[이슈칼럼] CISO는 신고하고 자격 검증받는데, CPO는 왜 그림자 속에 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과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CISO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 진흥 원)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은 CEO감사 등과의 겸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691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토기업 지원정책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향토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목적을 확대 개편함 -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0-03-04

1907942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 지도사가 타 법령에 근거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지도사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함 -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편제하고 대행의 범위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을 포함토록 함 -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예외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 - 지도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별 처분 유형을 보다 명확화함 - 지도사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의 통보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13-11-21

유사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2021451대안반영폐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