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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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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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09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 방지 및 자격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2021588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임 - 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22

1911976임기만료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4조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처벌 수준이 사회적 통념상 미약한 것으로 보임 -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0-02

유사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22

2021451대안반영폐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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