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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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ikileaks-kr.org2019-10-02긍정

[2019 국정감사] 산자중기위, 국감 전 '명절 당일 휴업 의무화' 유통 법 ...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3건(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서 허가제 변경·김정호,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최인호, 설날 등 명절 당일 의무휴업 지정 의무화·박맹우)이 일괄 상정됐다. 이외...

taxtimes.co.kr2019-01-11중립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받는다

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약사, 법무사 등과 같은 국가전문 자격증 대여 를 알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유통관리사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6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미규정...

mt.co.kr2015-12-31중립

[본회의통과] 유통관리사 , 명의·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정지'

[[the30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유통관리사 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격증 을 빌려준 경우 6개월... 유통 사업자 등에 대해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 의원은 " 유통관리사 가 자격증 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하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919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관리사의 자격증 대여 또는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8-13

2100252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0-06-08

1917077수정가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통관리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 외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유통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유통관리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10-06

유사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7인2019-04-08

2021438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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