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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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우리 땅이면 폐기물 쌓아도 되나”…해수청 공사 폐콘크리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0.1ea7fc0f172546b8871c931d0d783061_R.jpg&w=3840&q=75)
[단독] “우리 땅이면 폐기물 쌓아도 되나”…해수청 공사 폐콘크리트 ...
장비·차량·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내용과 항만법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임시보관장소를 이용 하는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지가 해수청...
전남광주특별시, 항만 개발사업 9건 국가계획 반영…1조596억 원 투입
보강 등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강진항 소형선 부두 기능 전환, 홍도항 선착장 평면배치계획 변경, 나로도항 물양장 증고사업도 국가계획에 포함돼 연안항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땅 없이도 뚝딱뚝딱… 공간 한계 넘어 발상을 뒤집다 [S 스토리-도심 택...
과거 조선소 부지 인근 수면 위에 중고 해상 컨테이너 를 이용 해 만든 수상 주택이다. 콘크리트로 특수... 코펜하겐시가 항만법 과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이를 건축물로 인정하고 주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어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항만구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일부 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계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맞추어 해운업자 등 항만시설이용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의 감축에 노력하고, 정부는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행위제한 의무 지역 등에서의 허가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다른 법률과 법정형의 균형을 맞추어 정비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자격없는 기관이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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