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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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원 외래식물, 지정 여부는 학명으로 확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생태계교란 생물 의 수입·반입·사육·재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생태계교란 생물 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은 생태계로...
외래식물 모두 생태계교란종은 아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외래 생물 을 본래 원산지나 서식지를 벗어나 국내에 존재하게 된 생물 로 규정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로 구분한다. 따라서...
밀려드는 외래 생물 , 호미로 막을 수 있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법)에 따라 외래 생물 등을 '유입주의 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행, 무역 등 국제교류가 늘고 반려·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ᆞ반입ᆞ방출ᆞ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ᆞ반입ᆞ방출ᆞ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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