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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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실정임 - 데이트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피해자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등을 예방·방지하고 데이트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 데이트폭력등이란 서로 합의하여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위협이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를 말함 - 데이트폭력등범죄란 데이트폭력등으로서 「형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데이트폭력등의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 등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관 기관에 데이트폭력등 신고접수·상담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데이트폭력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등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트폭력등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현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규정함 -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함 -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함 -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처분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성질·결과 등에 따라 1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2 가정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을 재수립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유치장 유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병과하게 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재범을 근절하고자 함 -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명시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을 명문화함 - 가정폭력범죄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이에 맞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규정을 함께 개정함 -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유치장 유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형벌 이외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수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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