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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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현재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표준세율(0.1~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확대…'지방주거복지세' 신설
세율도 인상 한다.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70%에서 100%로 높인다.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으로 다른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
성남시, 1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체납차량 일제단속 돌입
성남시가 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 지방세법 '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자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상속)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 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15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임 -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실거래가 대비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공시가격 또한 상승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조세형평을 이유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높은 상황임 - 선량한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로 OECD 평균인 0.4%의 5배에 달함 - 높은 거래세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위축시켜 적정한 주택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음 - 개정안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선량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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