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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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험에서 예측으로…한국 제조업 신뢰성을 설계 하다
반면 후발 주자인 TDK는 장인이 없으니 생산 설비 곳곳에 센서를 붙이고 온도나 가스 조성 등 데이터를...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층 빌딩을 시공 할 정도로 뛰어난 시공 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원천 설계 는 또 다른...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제정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일본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TSMC 구마모토 공장 등, 구축에 막대한... 반도체생산시설은 공정별 청정도, 진동·온습도·전력 안정성, 특수가스 및 화학물질 처리 등 고도의 설계 · 시공 ...
![[현장] 법정단체 출범 첫 '케픽 위크'…전력산업 표준화 방향 모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589_186474_3833_v150.jpg&w=3840&q=75)
[현장] 법정단체 출범 첫 '케픽 위크'…전력산업 표준화 방향 모색
품질, 원자력 기계 , 전 기계 측, 기기검증, 원전가동중검사, 청정발전, 재료·용접·비파괴, 화재 등 전력산업... 전력 설비 의 설계 , 제작, 시공 ,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산업 현장에 적용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유예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간 추가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선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 연면적 외에도 기계설비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선임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 -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허위·오류에 의해 중고차를 매수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시행규칙에 규정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 매매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가 하면,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처벌규정의 미비로 실효성 문제가 있음 -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신고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도록 함 -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매매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을 의무화 함 -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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