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국의 조제기록 열람과 관련한 개정안도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약제비를...
'나이롱 환자'부터 의심하는 자동차 보험, 정말 적자인가
정부도 이 같은 업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자동차 보험은 정말 적자인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자동차 보험 사업 실적을 보면 보험영업 부문에서...
여름휴가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 손해배상 ·형사처벌 기준…청구서는 네...
들어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구상 예고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산정 근거를... 상황에서 손해 가 가장 크게 벌어진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은 대여 사업 자가 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 범위를 생명, 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고, 경찰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 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정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의 과실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안전운전 기능이 떨어지고, 운전자 또는 보험사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커 보험의 순기능인 사고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 보험의 과실제도를 이용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