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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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대응인력의 트라우마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지원 대상자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긴급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일상 생활의 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한 환자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절차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신응급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의 예측불가능성과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하에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하에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안정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보조서비스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 어려움 -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누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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