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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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급증에도 보상은 '잔돈'…'집단소송제' 도입을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 회의 (이하 소비자주권)가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 현행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집단 분쟁조정 제도가 존재하지만, 기업이 조정 안을 거부하면 효력을 잃는 한계가...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 위원 회 위원 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1194949_109095.png&w=3840&q=75)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 위원 회 위원 장
개인정보 보호 위원 회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개인정보 위는 2025년 12월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 조정 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하고 조사· 분쟁조정 대응 인력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정원을 증원했다....
개보위,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대전환...이행강제금 도입,형사처벌...
담은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와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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