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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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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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함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ᆞ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바, 경합범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 또는 개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함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ᆞ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바, 경합범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ᆞ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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