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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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557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진태의원 등 10인2014-11-18

1910217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는 등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현행법상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대운의원 등 10인2014-04-16

1904634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별도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움 -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2인2013-04-23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7-10

2021412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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