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4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73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질의나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고,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6-24
22116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7-24
22057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306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9
2000647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4인2016-07-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