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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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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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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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토기업 지원정책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향토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목적을 확대 개편함 -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0-03-04

2022780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 확대 지연과 효과적인 정책수행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자가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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