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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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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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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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2인2019-09-02

2003077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5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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