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시민 구하러 간 뒤 ‘슈퍼맨’들의 이...
정준 용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도 ‘같은 교대 근무 자로서’ 이에 공감했다. 그는 “비번인 날에는 개인적인 일정도 있다. 현재 마련된 대안이 조금 멀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김경민 센터장은 정부 에서 지원하는...
기후위기 '뉴노멀' 난기류 피하는 조종사들의 '1초 승부'
항공 사 재직 당시 근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안전 부서에서 근무 했던 김 원장은 "전체 사고 중 난기류 사고가... 국토교통부는 항공 사와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조종사와 승무원 등 항공 종사자 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34090_53786_405.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정부 측 교섭대표로는 인사혁신처, 행정 안전 부, 기획재 정부 등 행 정부 내 인사, 보수, 정원, 예산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참여함. 교섭대표단의 주요 요구는 △주4일 근무 제 도입 △국가직공제회 설립 △비연고지 근무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을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한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의 측정 결과를 알 수 없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상습 또는 과도한 주류등 섭취 및 사용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한 결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