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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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책임편재(責任偏在)' 36년 공동주택관리 책임 다시 세워야
관리 현장이 안고 있는 복합적 구조와 권한 관계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만 부담이...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대의는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 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장마철 누수 하자, '기록적 폭우'보다 시공 결함이 쟁점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하자의 범위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는 상부 슬래브 방수층 결함, 신축 이음부...
![[특별기고] 책임의 굴레에 갇힌 관리 사무소장, 공정 한 지위 확립을 위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11924_46007_1418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책임의 굴레에 갇힌 관리 사무소장, 공정 한 지위 확립을 위해
관리 소장은 공동주택 관리 구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단순한 법적 위치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 ... 의미한다( 법 제64조 제3항). 공동주택 관리 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공동주택관리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긴급한 시설물 교체·보수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보수를 유도하고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되어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입주민의 불편등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정보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상 필요하여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차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어려움이 많아 적기에 수선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함 -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분야 사용기준을 완화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절차를 상향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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