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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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1년②] 입양 신청 784건 중 완료 3건…‘병목’ 키운 겹겹...
그러면 법원이 다시 아동 권리 보장원 에 보정명령을 내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또 “ 현행법 은 아동 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지난해 11월 아동 권리 보장원 이 공개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에 따르면 ‘학대방임’으로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2024년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 상...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활동지원 선택권'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 보장원 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개편하며, 장애 아동 ...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 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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