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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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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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0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2209938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 중에 있음 - 무상교육만큼은 모든 학생에 대하여 동시에 일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함

곽상도의원 등 10인2019-07-09

2021024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 또한 증진하여야 할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 정부는 2020~2024년 5년 동안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여영국의원 등 10인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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