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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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체 불가 인재강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이뤄내겠습니다 — 최교진 (@chamckj2025) 2026년 8월 21일 내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법 ...
시도 교육 감들 " 교육 교부금 의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 교부금 ) 일방적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내국세의 20.79... 또 "노후 시설 개선뿐 아니라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중등교육 과 고등 교육 연계 사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촉구"
고등 교육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초·중등교육 재정 이 잠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셋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의 영구 일몰에 대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안정적 재원 구조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강화와 재난, 재해 대응?복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법정기관(교육시설공제회)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또는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관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함 - 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와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교육복지법안
-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을 포함한 교육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빈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과정·결과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누구든지 사회·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복지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교육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격차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적·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은 기초학습 및 학력증진 지원,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지원, 정서안정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으로 함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한 지원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임 - 현행법에 증액교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 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입학금, 수업료와 급식비 등 중등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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