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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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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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78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8-28

2125042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3인2023-10-06

21248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김영진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상황임 - 고액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김현미의원 등 11인2016-08-16

2021654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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