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3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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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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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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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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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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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85상임위 심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위해 다회헌혈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2인2025-04-04
2207720상임위 심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1인2025-01-22
2113643공포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431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암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은 급증하여 혈액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혈액관리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혈액 및 혈액제제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김상희의원 등 18인2019-03-28
2019473대안반영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수혈관리실을 두고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혈액원의 세입·세출 현황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여 혈액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김상희의원 등 18인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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