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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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못 채우면 배상 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게 하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남편과 함께 가진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6명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돌려줄 돈이 없었다는...
"실거주한다더니 딴 세입자"... 대법, 집주인 책임 첫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게 하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남편과 함께 가진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6명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돌려줄 돈이...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14개월만에 다시 임대했다가 3080만원 배상 확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B씨 부부가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 에서 세입자 6명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총 6억9000만원이었지만, 새로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함 - 제1항에 따른 보증의무가입 대상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가입 의무대상에서 예외로 함 - 임차인이 보증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금융기관 등에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등 보증가입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보증수수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함 -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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