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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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
때 주거 마련이나 학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 급여 수급권자 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한국에서 함께 살지만 가난함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현행법은 외국인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보호하기보다 '한국 국민을 돌보는 사람'일 때 예외적으로... 아니라 수급권자 인 한국인 가족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보장을 위해...
![[칼럼]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05604_393138_5221_v150.jpg&w=3840&q=75)
[칼럼]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분들의 특징은... 현행법 이 모든 지역 빈곤층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지방정부별로 보완적인 빈곤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주거급여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함 -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임차료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및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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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3만 가구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3∼4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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