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연∙ 스포츠 암표 팔다 걸리면 과징금 50배"
사진=문화 체육 관광부 스포츠 경기 ·공연 등 관람권 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거래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문화 체육 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고...
![[이로운정책]공연· 스포츠 티켓 한 장, 웃돈 붙여 되팔아도 암표?...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42_145311_5623_v150.jpg&w=3840&q=75)
[이로운정책]공연· 스포츠 티켓 한 장, 웃돈 붙여 되팔아도 암표?...달라...
문체부, 28일부터 공연· 스포츠 암표 규제 강화...매크로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부정판매 과징금... 개정 공연법은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국민체육진흥법 은 운동 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
"영화 암표도 철퇴"…정부, '오디세이 사태'에 법 개정 추진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이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영화 분야도 법 개정을...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공연·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 [사진=연합뉴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서트·뮤지컬 등 각종 공연 티켓을 사들인 뒤 원래 판매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온·오프라인 영역의 구분 없이 성행하고 있음 - 암표 매매로 인해 부당하게 관람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암표 매매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규모와 현황조차 알 수 없음 -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구매한 공연, 스포츠경기, 영화 등의 입장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