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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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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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건강보험 준비금, 매년 급여비용 8% 이상 보유"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의 예입 또는 신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 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은 오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공단, 매년 2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계획' 수립해야
신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보건복지부장관 은 오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공단, 매년 2월 '준비금 사용계획' 등 마련해야
보건복지부 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이와 관련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의 예입 또는 신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금융거래계좌는 1인의 명의로 다수의 통장을 개설한 후 범죄에 이용되므로 현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금융거래계좌만 차단하는 것으로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어려움 - 은행은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금융거래계좌에 대해 입금된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명의인의 다른 금융거래계좌에 대해서도 전화금융사기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장애인은 8,25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이나 장례비용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과 장례비용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유류재산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구체화함 -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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