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3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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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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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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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6-17
2203362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2024-08-29
2124484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김예지의원 등 12인2023-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737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즉 자기결정에 의한 시설퇴소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춘의원 등 14인2019-07-31
2004300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제안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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