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3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ᆞ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1인2026-07-06
2202133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24-07-23
2117360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지성호의원 등 11인2022-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72원안가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 경사진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에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9-11-29
2011560임기만료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내표지가 미흡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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