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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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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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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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상 엄격한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제도 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방지하던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폐지됨 -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지를 유예함 - 유예기간 3년간 섀도보팅제도를 사용한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한 결과, 그 실제 활용률이 섀도보팅제도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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