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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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민동의청원 자료를 통해 외국인 공무원 제도 와 관련한 입법 추진 및 청원 현황을... 이 외에도 외무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국가 정보원 직원, 경호 공무원 은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을 임용...
김용원 전 국가 인권위 상임위원 | “법의 이름으로 입법·행정부 장악…...
“제 글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 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소위원회를 운영 하였다”고 비난했다. “저는 그날 군 인권 강의가 있어 조금 늦게 전원위원회에 참석기로...
'명령 거부' 할 수 있는 공직자 얼마나…비상계엄이 드러낸 딜레마
공직 사회는 상급자가 정책적 결정을 내리면 하급자가 실무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구조로 운영 된다. '명령...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57조에 있던 '복종의 의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일정 배수 범위 안에 속하면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자치경찰본부장의 직위해제권자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시·도 및 자치경찰본부 등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둠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되,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도 복제 및 무기를 휴대하되,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계급정년은 국가경찰공무원만 적용하도록 규정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시·도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맞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를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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