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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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7긍정

[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fnnews.com2026-08-27중립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naeil.com2026-08-27중립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459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한기호의원 등 24인2020-07-28

210041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함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편임 -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0-06-12

190030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함 - 현행 법률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단서 조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 등 10인2012-06-25

유사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개발 수요와 필요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 법에 관련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18-11-23

2018445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함 -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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