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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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이슈 & 보드] 상법 맞추려 감사위원 사임 후 재선출…독립성 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부터 지금까지 최근 1년간 관련 공시를 취합한 결과 확인된 곳만 약 70곳에 달한다. 엔씨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에서 이은화 독립이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재선임했다. 이 이사는...
자사주 팔았다 1.7억 세금이 5억 됐다… 상법 개정에 떠는 사장들
임직원 성과보상(스톡옵션)이나 경영상 목적 등 상법 이 정한 ‘예외적 보유 사유’에 해당해 자사주를 보유해야 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번 주주총회 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고 정관을...
![대기업 최초 도입 '한화그룹 RSU' 수혜자는 누구? [조수연 만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well.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79_34524_1025_v150.jpg&w=3840&q=75)
대기업 최초 도입 '한화그룹 RSU' 수혜자는 누구? [조수연 만평]
달리 상법상 규제가 없다. 스톡옵션은 상법 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분율 10% 이상의 대 주주 에게는... 스톡옵션처럼 상법 으로 제한하거나, 허용하더라도 포괄적 한도가 아닌 세부적 내용을 기준으로 주주총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을 명확화함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행사와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도 2018년 1월 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2018년 3월까지 1,933개 상장회사 중 76개사(3.9%)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어 이사?감사의 선임 및 재무제표 승인과 등 기본적인 안건조차 부결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음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례를 정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는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소액주주 경시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가 예정됨 -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산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부여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1일 최종 폐지될 예정임 -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서면투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저조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면서도 주주총회 결의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 특별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주식수가 참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함 -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수 모두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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