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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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배숙, 후보자 표현의 자유 확대 나서
조배숙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서 후보자의... 위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농협 리스크 진단 ⑦] 직선제 받은 농협 강호동 회장, ' 선거 비 406억'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eld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8838_31348_2452_v150.jpg&w=3840&q=75)
[농협 리스크 진단 ⑦] 직선제 받은 농협 강호동 회장, ' 선거 비 406억'을...
이 위탁선거에 적용되는 법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줄여서 위탁선거 법이다. 위탁선거 법은... 그러나 위탁선거 비를 국가가 보전하는 규정은 현행법 에 없고, 이를 신설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구논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구법(舊法)' 표기 관행에 대한 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838_125148_1236.jpg&w=3840&q=75)
[연구논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구법(舊法)' 표기 관행에 대한 제언
본 결정이 드러낸 외관상의 모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는 (조합장 선거 의)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을 할 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장ᆞ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를 통하여 당선된 공공단체의 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제도를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후보자와의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19.3.13. 전국에서 실시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약 1,400여개의 조합장 선거가 막을 올림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는 데에는 일조를 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되고, 선거권자도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표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현행법의 위탁선거에도 허용하도록 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도입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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