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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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천시의회, 선출직 공직자 재산신고 교육…"투명한 의정활동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 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과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재산신고는 공직자 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박찬대·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코인 은닉' 대법원 판례 놓고 '공방'
계좌를 공직자 가 직접 관리했다면 재산신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후보 캠프는 "대법원 사건번호 2004수47의 확정 판결을 보면 본인 배우자, 본인 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사실상의 소유...
같은 판례 다른 해석…'코인' 두고 박찬대·유정복 법리다툼
인용, " 공직자윤리법 과 대법 판례, 인사혁신처 어디에도 (재산 신고) 등록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캠프는 사건번호 2004수47에 대한 판결문을 들어 " 본인 과 배우자, 본인 의 직계 존비속 등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사실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청렴의 기준이 높아야 할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하고, 다만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의무자가 부모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신고 시에는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청렴의 기준이 높아야 할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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