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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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표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 연대 구축
차별화된 발전 모델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공식 간담회가 종료된 후, 참석...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가균형발전 을 향한 강력한 공동 연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자치분권 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간담...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을 실현하기 위해 타 광역의회와의...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함께 들고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공동전선
윤 의원은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경험이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요청했다. 김명숙 의원도 특별법 제정이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데 목소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도록 명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과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변경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도록 함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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