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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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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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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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99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2211431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5-07-11

2201552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회사가 일률적으로 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와 계약한 뒤 이 PG사들이 하위 쇼핑몰인 실제 가맹점들과 대행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쇼핑몰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정유섭의원 등 11인2018-10-26

2000055임기만료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과 적용율은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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